가톨릭꽃동네대학교

관련링크

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- 직종별 매뉴얼(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) 다운로드
•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(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) 다운로드
•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영상(50분) 바로가기
• 청탁금지법관련 행정서식 바로가기

공익신고자보호 안내

• 공익침해행위 :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․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※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의료 법」 등 180개 법률

• 공익침해행위 예시
  - 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- 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  -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- 소비자이익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위반, 유사석유 판매 등
  - 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  -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

• 공익신고 :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• 공익신고 처리 절차(국민권익위원회) :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․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  

• 공익신고 방법
  -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방법
  1.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“공익신고하기”(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)
  2. 방문/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
  3. 팩스 : 044-200-7972
  -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고 방법
  1.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/우편 접수 : (28211)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
      상삼길 133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기획과
  2. 팩스 : 043-270-0122

•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  - 신분비밀보장 :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
  - 신변보호 : 신고를 이유로 생명․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
  -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: 파면․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
  ※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

•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: 서식